독일 통일 20년
정병기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
- Released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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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 415
- ISBN13 -
- eBook ISBN 9788952134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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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통일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대안을 통해 통일된 우리의 미래를 모색한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순간 독일의 통일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 우리 역시 휴전선이 없어지는 순간은 통일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 준비를 위해서는 통일독일 정부(구서독 정부)가 통일 과정에서 어떠한 정책을 폈고, 그 시행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은 무엇이고 20여 년이 지난 오늘날 결과는 어떠했는가를 확인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구체적 데이터를 갖고 통일 이후 각 분야의 정책을 시행착오 없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들은 이러한 목표의식을 갖고 가능한 한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였다.
- Book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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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통일학연구총서를 내면서
머리말
제1장 정치
1. 통일 시기 구동독의 정치 과정
2. 통일 헌법
3. 연방제
4. 정부
5. 정당과 선거
1) 정당 지지율 분포 2) 연방의회 선거
3) 주의회 선거
6. 통일 관련 의식
7. 요약과 전망
제2장 경제
1. 통일독일 및 구동독 지역 경제의 발전과 현황 개괄
1) 전환기(1990~1994년)와 정상화기(1995~2000년) 2) 혁신기(2001년 이후)
2. 거시경제 동향
3. 노동과 노동시장
1) 노동시장 2) 노동생산성과 노동시간 및 산업부문별 추세
4. 투자와 대외 경제구조의 개선
1) 투자와 혁신경쟁력 2) 대외 경제구조의 변화
5. 도시건설과 주택 개조
1) 도시의 현대화 2) 주거환경의 개선 및 ‘사회적 도시’
3) 구동독 지역 주택 및 건설부문의 시장경제체제에의 통합
6. 농촌개발 및 농업부문의 통합
1) 1989년 이후 농업경제구조의 개편 2) 토지매입 및 구(舊)채무 조정을 위한 법제도
3) 농촌에 대한 재정 지원책
7. 교통 인프라 확충
8. 요약과 전망
제3장 사회
1. 인구 변동
2. 근로자 소득수준
3. 사회보장제도
1) 실업보험제도 도입 2) 연금제도의 통합
3) 의료보험제도의 통합 4) 산재보험제도의 통합
5) 간병보험제도의 통합 6) 원호제도의 통합
7) 사회부조제도의 통합
4. 보건·의료체계
1) 개괄 2) 보건제도 통합의 과정
3) 구동독 지역 의사 급여 수준의 제고 4)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의 확대
5. 노동과 노동조합
1) 독일 통일 과정의 노동조합 2) 통일독일의 노동조합 활동
6. 요약과 전망
제4장 교육 및 연구개발
1. 구동독 지역의 대학 구조개혁
1) 대학 구조개혁의 원칙 2) 대학의 통폐합과 신설
3) 대학 교원의 인적 쇄신 4) 대학생 수의 증감
5) 특별 재정 지원
2. 연구기반 확충
1) 통일독일의 연구개발 정책 2) 연구개발 인력의 쇄신
3) 대학 외 연구소 육성 4) 대학 연구역량 강화
3. 기술혁신 지원 사업
1) 지역 혁신역량 강화 사업 2) 첨단분야 육성 지원·228
3) 하이테크 창업 지원 4) 기업 연구개발 역량 강화
4. 주요 교육 지표
1) 교육 재정 2) 교육 수준
3) 교육 환경
5. 주요 연구개발 지표
1) 연구개발 재정 개관 2) 부문별·주별 연구개발비
3) 연구개발 인력
6. 요약과 전망·264
제5장 문화
1. 통일독일의 문화정책
1) 1단계(1991~1993년) 2) 2단계(1994~1998년)
3) 3단계(1999~2004년) 4) 4단계(2005년~현재)
2. 주요 정책사업
1) 국가문화재 보호: ‘문화 등대’ 프로젝트 2) 수도 베를린의 문화 진흥
3) 지역시민 참여문화 활성화 4) 문화예술 교육의 강화
5) 동서 문화교류 6) 문화산업 육성
7) 시민참여 유도: ‘통일공로상’
3. 민간 부문의 문화운동
1) 도시 공동화에 대한 문화적 대응: ‘수축하는 도시들’ 프로젝트
2) 구동독 지역 문화예술 지원 협의회
4. 주요 문화 지표
1) 문화 재정 2) 문화 생활
5. 요약과 전망
제6장 환경과 에너지
1. 구동독의 환경파괴 실태와 통독 후 개선 개괄
1) 환경파괴의 원인 2) 환경개선의 일반 현황
2. 환경오염의 개선
1) 환경오염 개선 개괄 2) 대기
3) 물 4) 쓰레기(폐기물)
3. 에너지
갈탄에 의한 발전원(發電源) 확보
4. 자연보호
1) 구동독 지역 자연보호지역의 사유화 중단 2) 생물 서식공간 연결체계의 마련
5. 요약과 전망
참고문헌
부록: 2006, 2009년 독일기본법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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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out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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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기 (Author)
서울대 독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과 대학원에서 괴테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 및 훔볼트 대학에서 수학했다. 현재 서울대 독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 『괴테가 탐사한 근대』, 『독일 고전주의』, 『기초자료로 본 독일 통일 20년』(공저), 『독일 명작의 이해』(공저), 『황석영 문학의 세계』, 『살아 있는 김수영』, 『김남주 문학의 세계』 등이 있고, 역서로는 『천사는 침묵했다』 『어느 사랑의 실험』 , 『파우스트 박사』(공역), 『루카치 미학』(공역) 『젊은 베르터의 고뇌』, 『로테, 바이마르에 오다』, 『세상의 끝』, 『나르치스와 골드문트』, 『진리와 방법』(공역) 등이 있다.